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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대통령과 전공의 무조건 만나 대화해야 한다

극한의 의정갈등 수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대타협 추진해야

  • 등록 2024.04.05 06:00:00
  • 13면

파국으로 치닫던 의정갈등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지난 1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누구보다 대화에 진심”이라며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의료진과의 적극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고, 그런 차원에서 전공의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강으로만 맞서던 의정갈등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특히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공의들과의 만남을 제안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모든 일정을 비우고 전공의 단체의 연락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며 “지금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주변에서는 3일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아직 대화에 부정적이다. 대통령실은 “2000명이란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며 의료계에 수정 제안을 요구한 상태지만 전공의들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7대 요구안이 선결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철회,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및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강제 노동 금지 조항 준수 등의 요구사항이 선결되어야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대화 제의 시점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여당의 총선 상황이 어려우니 여론반전용으로 대화를 제의한 것 아니냐”며 “전공의들 중 상당수가 대화를 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료계도 더 이상 국민의 걱정과 사회적 혼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의대증원 문제는 수년간의 논쟁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할 단계이지 강경한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대통령실이 이미 2000명 숫자를 고집하지 않겠다며 그동안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만큼 의료계도 진전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났고, 그 자리를 메우던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인턴들까지 정부에 맞서 레지던트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각 대학은 늘어난 의대 정원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이달 말 수립해야 되는데 이 또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고,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 큰 혼란을 주게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갈등이 첨예할 때는 우선 당사자들끼리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전환점이 된 사례가 많다. 전공의와 의료계는 대통령과 만나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어렵더라도 의정대화의 진전을 이루어서 의료소비자 등 국민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볼모로 하는 의정갈등은 완전히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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