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됐다.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 승객 137명 등 476명이 탑승 중이었다.

전복된 세월호는 2014년 4월 18일 바다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고, 미처 배를 빠져나오지 못한 학생 250명, 교사 11명, 승객 40명 등 304명이 사망했다.

생존자 172명도 절반 이상이 해양경찰보다 늦게 도착한 어선 등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되면서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며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메아리에 불과했다. 참사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을 통해 동종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유가족들은 단순 사고 원인을 넘어 구체적인 세월호 침몰 원인부터 구조 실패, 국가의 책무 회피 등 구조적 문제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가 구조 역량을 갖추고 있었는데도 구조당국의 지시 미흡, 체계 붕괴 등으로 피해가 커진 만큼 진상규명을 통해 또 다른 참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를 출간한 박종대 씨는 세월호 참사 원인을 국가의 대처 미흡으로 꼽았다. 박 씨는 세월호 참사로 아들인 수현 군을 잃었다.

박 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컨트롤타워 미비로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신속한 구조를 하지 않은 구조당국 지휘부의 결정이 참사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양경찰의 훈련을 예로 들었다. 참사 발생 2개원 전 목포해양경찰은 선박 침몰 사고 인명 구조 훈련 평가에서 76점을 맞아 구조 역량은 이미 입증됐다고 했다.

박 씨는 “이처럼 구조 역량이 입증된 상태에서 참사가 발생한 것은 지휘 체계에 있다”며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밝히는 것이 진상규명의 핵심이자 결말”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세월호 참사 지휘 소홀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이는 신속하고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구조당국 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국가가 나서 진상규명을 진행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있던 여러 의문을 밝혀내 책임을 지는 것이 동종 참사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고(故) 김도언 양의 어머니 이지성 4.16민주시민교육원 사무관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은 줄곧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참사의 원인을 파악할 국가 차원의 조사는 지지부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동종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김선우 4.16 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진다면 국가 체계의 미흡함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면 대한민국은 보다 안전한 국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