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주장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의 공론화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3~21일 4차례의 연금개혁 토론회를 거쳐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고했다.

공론조사결과 500인 시민대표단 중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고갈 시점에 대해 응답자의 24.1%가 2090년 이후를, 17.2%가 2070년 이후를 선호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조사 결과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론조사가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에만 치중하고, 정작 기초연금·국민연금 간 관계 설정 등을 다루는 ‘구조개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이다.

반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응답자의 92.1%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연금이 고갈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날 공론조사 결과를 정식 보고받은 여야는 21대 국회 남은 임기(5월 29일)까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한 달 사이에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의미 있는 합의안을 추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역사는 안 될 듯하면서 되는 것이 멋진 것 아니겠나”라며 “야당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임해왔기에 이제 여당이 좀 더 적극성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불행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유익한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