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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 10번째 거부권, 악의 순환 끊어야”…3국조3특검 긴급 제안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라인 사태 국조·김건희 종합 특검 등 포함
尹, 재임기간 중 거부권 행사 수 역대 1위

 

조국혁신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되자 “이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가 계속돼선 안 된다. 악의 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3국조 3특검’을 긴급 제안했다.

 

혁신당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을 거부했고,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2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3국조’는 ▲라인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새만금 잼버리 사태 및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언론 장악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해당된다.

 

‘3특검’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상병특검법’ 처리 ▲김건희 종합 특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 명품백 수수 등) ▲한동훈 특검(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총선 개입,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관련 직권 남용, 딸 논문 대필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특검과 국조를 거부하는 자들이 범인이다. 아니면 그 범인들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며 “22대 국회에서 3특검 3국조가 실시돼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된 항로로 재진입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조국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12년 동안 45회(거부권 행사)였고 이는 1년에 3.7회”라며 “윤 대통령은 2년 동안 10번을 했기 때문에 총횟수로는 2위지만, 재임기간으로 보면 1년에 5번이므로 거부권 행사 1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은 전형적인 행정 독재 국가였는데, 윤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서 이 전 대통령과 같은 행정 독재를 몸으로 실천해 드디어 (거부권 행사) 1위를 기록했다”고 비꼬았다.

 

한편 혁신당은 이날 오후 2시 야6당과 시민사회 등과 국회 본청 앞에서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련 규탄대회를 실시하며 오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특검법 관련 장외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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