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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일본 정부에 라인야후 사태 합리적 해결 모색 촉구

 

한일문화교류발전 행사차 일본을 순방 중인 한일의원연맹 소속 윤호중 의원(민주당, 구리시)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와 사회를 상대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18일 스가 요시히데(전 총리) 일한의원연맹 회장 및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친선협회중앙회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유감을 전달했다.

 

윤 의원은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자본관계 재검토’까지 요구한 것은 기업경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행정권력의 과도한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 규범에 의하지 않는 명백한 시장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국내외 기업 등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업경영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도 법과 규범에 따른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에는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에서 활동 중인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윤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라인야후 모델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나아가 한일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의 모델이었다”면서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원한다면 라인야후에 대한 반시장적이고 비정상적인 개입을 멈추고 합리적인 해법을 조속히 찾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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