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21대 국회 여야 국회의원은 역사적 책임을 다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종료를 3일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회기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날(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 제안의 전격 수용의사를 밝히자 김 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국민의힘 압박에 나선 것이다.

앞서 국민연금 개혁안의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가 각각 43%와 45%를 고수해 오다 국민의힘이 44% 절충안을 제안했는데, 막상 이 대표가 수용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이 수치만 합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정치적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다. 김 의장은 “17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안은) 채상병특검법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전체 국민의 노후 생활과 매월 보험료를 내는 부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28일 본회의서 다뤄지길 희망하면서도 “정치적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