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민주·화성병)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화성시 관내 법원 설치를 포함하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법원설치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하지만,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 채 상병 특검법 ’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사위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21대 국회 임기만료가 29일이다.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를 기다리는 민생법안은 화성시법원 설치법 외에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상속제도 관련 법 (일명 구하라법),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는 법 등 10여건에 달한다 .

권칠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비쟁점 법안의 처리를 막을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며 “21 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화성시법원 설치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 끝까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