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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한 달 신고만 6500건…선제 교육, 지금이 ‘적기’

최근 5년 검거된 피의자만 5만 6079명…구속은 2.21%
교제폭력 특성 상 사전 예방교육 중요성 강조되는 상황
“올바른 자아존중감·관계 형성 위해 선제적 교육 필수”

 

연인 간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이 교제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교제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2023년 1만3939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 5967건으로 확인됐다.

 

다만 반의사불벌이 적용되는 교제폭력은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자 회유·협박 등의 이유로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5만 6079명 중 구속 비율은 2.21%에 그치고 있다.

 

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특성 상 정서적, 심리적 학대는 피해자 스스로 교제폭력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교제폭력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안으로 적절한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집중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교제폭력의 경우 잘못된 자아존중감 형성으로 상대방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가해자의 특성이 광범위해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학교 대상 폭력 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의 ‘폭력예방교육운영지침’에 따라 기관장 책임 하에 이뤄지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중 디지털 성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 예방교육 안에 포함돼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제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에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제폭력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분리해 실시하거나 교제폭력 예방교육 비중과 대상을 늘리는 등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기라고 제언한다.

 

최지환 휴먼에듀 대표는 “교제폭력의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인물까지 목숨을 잃는 교제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자아존중감 형성과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교제폭력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며 “청소년 대상 교제폭력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양육자 교육 역시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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