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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무색한 노인학대…예방 대책 강화 필요

2022년 재학대 817건 전년대비 10.6% ↑
전국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곳 불과
“예방책 강화, 선제적 대응 관점 가져야”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이 무색할 정도로 노인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대 예방·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인학대는 가정, 노인복지기관 등 사회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며 발생건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에서 폐지를 줍던 70대 노인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폭행한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3일 대전의 한 70대 방문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노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 2022년 6807건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대장소별 발생건수를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2022년 74건으로 전년(22건) 대비 증가량은 236.3%에 달했다.

 

첫 신고 이후 5년 안에 다시 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의미하는 재학대 건수도 2021년 739건에서 2022년 817건으로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예방·보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이중 대표적인 보호대책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피해노인을 학대 행위자와 분리해 보호하는 기관이지만 전국에서 운영되는 쉼터는 20개소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쉼터가 1개소 밖에 없는 지역은 해당 지역 노인 전체를 관할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학대 발생 건수와 함께 재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할 방안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가 절실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대책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도록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학대는 가족, 요양보호사 등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 보수교육,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회 전반적인 노인 인권 존중·감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노인학대를 비롯한 학대 피해 예방·보호 관련 시설은 사건 발생 시 생겨나는 경향이 있다”며 “기존의 복지시설 등 인프라와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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