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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민 부담 대폭 낮춘 ‘저출생 정책’ 추진

생에 전 주기 체감 가능한 경제적 지원 강화
저출생 관련 예산 심의·정책 제안 국회 역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정책 역량 집중

 

정부·여당은 14일 국민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저출생 정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르면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저출생 대책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전체적인 업무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예산 심의나 정책 제안에서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효과성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달라”며 “여당으로서 저출생 문제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31개 당론 법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저출생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저고위는 단기적으로는 일·가정의 양립과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등이다.

 

또 늘봄학교를 통한 국가책임 보육체계의 완결,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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