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페스티벌 개최 반대에 대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던 ㈜플레이조커가 행사 개최를 반대한 지자체장 등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한다.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민간의 자유로운 집회와 기업활동을 ‘결사 저지’하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이 주최 측의 주장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플레이조커는 오는 17일 오후 2시 ‘2024 KXF The Fashion(KXF)’ 개최를 반대했던 수원·파주시장, 강남구청장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3월 ㈜플레이조커가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KXF를 개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반발은 거세졌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따라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열고 수원메쎄에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지난 4월 1일 성인페스티벌 개최는 취소됐다.

이후 주최 측은 파주시 문산읍 ‘케이아트스튜디오’, 서울시 한강공원 선상주점 ‘어스크루즈’ 등에서 개최를 추진했지만 각 지자체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공권력인 지자체장들은 헌법상 법치주의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테두리에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문화 다양성을 무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자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를 밝혔다.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공권력 행사인지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조 변호사는 “지자체의 대응이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서 인정될 경우 주최 측이 주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결사의 자유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본권으로서 강력한 헌법상 보호를 받아 지자체장의 공권력 행사에 명확한 근거가 부족할 경우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시는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에 대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고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 대응이며 관련 부서와 내부적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