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의원들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서 촉발된 당내 불화가 여야 원구성 합의 철회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후반기 상임위원장직 배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지난달 양당이 ‘협치’를 전제로 발표한 후반기 원구성 합의가 도의회 내부 갈등으로 약 2주 만에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각 정당 몫으로 몇 개의 상임위원장직을 맡을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쳤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임위를 가질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쟁점 상임위인 의회운영위를 두고 양당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운영위는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 등의 행정사무감사권을 쥐고 있어 해당 상임위를 차지하려는 양당의 경쟁이 치열하다.
문제는 양당이 오는 17일 예정된 도의회 후반기 의장·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데드라인을 넘겼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지도부가 임명하는 도의회 민주당과 달리 직접 후보를 선출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선거 준비를 위해 이날까지 상임위 배분 협상을 마쳤어야 했다.
국민의힘은 선거 공고를 낸 후 후보 선출에 적어도 6일가량이 걸리는데 현재는 양당의 협상이 언제 완료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의장·상임위원장단 선출 시기도 가늠하기 쉽지 않다.
도의회 여야는 지난달 27일 첫 번째 원구성 합의를 마친 뒤 막판 협상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이를 두고 당내 불화 등 도의회 내부 갈등이 협상 결렬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도의원 28명은 전날(10일) 여야 원구성 합의 이전에 지도부가 의원총회 보고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원구성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도의회 여야가 합의한 원구성안을 파기한 뒤 평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협상안을 갖고 다시 국민의힘과 협의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그러자 도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에 현 원구성 합의안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고 결과적으로는 이날 양당 협상은 결렬됐다.
도의회 협치를 전제로 한 여야 합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의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가 계파 이기주의, 여야 이념 논쟁 등을 극복하고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적합한 당헌·당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헌·당규는 상위법과 자치법규와 다르게 추상적인 면이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들도 선택적으로 관행을 지키거나 어기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중앙당이 앞서서 하부조직까지 아우르는 당헌·당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도의회가 국회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도록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현재 중앙정치의 구조화된 갈등 구조가 지방정치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갈수록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가 국회의 안 좋은 면을 답습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민생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