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OECD 전체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수도권과 국회의 역할론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이 공동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는 강금실 도 기후대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의 ‘2024년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정부 정책방향’,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경기RE100 추진 성과와 과제’ 발표가 각각 이뤄졌다.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동시에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계통 여유가 있는 수도권지역의 지붕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 보급 등이 언급됐다.

특히 도의 경우 농지가 많은 지역이 전력수요가 높은 지역과 일치하며 농업·산업·지역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며, 전국적인 RE100 실천을 위한 국회의 관련 입법 노력이 요구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장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정부가 제공해야 할 적극적인 공공재”라며 “기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기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날 기후보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기후 영향으로 인한 도민 건강 피해에 대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취약계층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도가 모든 도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도 기후보험 가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 관련 법안과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설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기업의 어려움은 경제의 어려움이고 일자리와 민생을 위해서도 국가 차원의 RE100에 반드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 지사와 우 의장을 비롯해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소속 민주당 김성환 대표의원·박지혜 연구책임의원, 정성호·염태영·이학영 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