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유도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실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한편, 금융투자세(이하 금투세) 폐지 등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드러냈다.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며 "부동산 PF는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DSR 내실화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금융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확보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금융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금융구조 때문인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장규율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통한 신뢰 회복,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금융위 실물경제 지원 역할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등 질타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 등을 거쳤다.

강훈식(민주) 의원은 "경제금융 정책의 책임자였는데, 실패한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경제정책이 어려운 여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왔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고 사과했다.

총선 참패의 원인이 경제정책 실패였다는 천준호(민주) 의원의 지적에는 "어려운 시기에 시작을 했고 나름 정부가 대응을 열심히 하고 성과도 일부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체감되기는 어려웠지 않았나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규모 세수펑크에 대한 책임론, 지난 2022년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 관련 미숙한 정부 대응도 질타 대상이었다. 김남근(민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세입·세출에 대한 추계도 담당하는 기재부 1차관 출신"이라며 "대규모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지난해 8월 기재부는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마추어적 예상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하반기부터 기업실적이 예측보다 굉장히 나빠졌다"며 "2022년 세제개편에 따라서 2023년에 미치는 (세수영향이) 6조2000억 원 정도 됐다고 했었고 반영을 해서 세입을 짰지만 예상치 못한 경기부진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세수결손규모에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고 했다. 

레고랜드 사태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후적으로 보면 조치를 더 빨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본다"면서도 "그해 말까지 여러 조치가 이뤄짐으로써 시장이 빨리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민병덕(민주) 의원 등이 제기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해 제가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지금 언급된 정보만으로 이상하다 아니다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현재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으로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으로 적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금투세 등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 금투세가 부자감세인지 묻는 김상훈(국힘) 의원의 질의에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는 금액상으론 세금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다 영향을 받는다”며 “오히려 정의하자면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말했다.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자 상환유예를 다시 한 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금리 시기인 만큼 금융위가 한국은행과 협약해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점검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