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위장도급·불법파견 해소 방안과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화학물질 관리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득구·김성회·김주영·박정·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과 민주노총,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등은 22일 국회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16명이 사망한 1989년 럭키화학 사고보다 사망자가 많은 최악의 화학 폭발 사고이자 17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상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예견된 참사”라며 “근본적 원인인 위장도급·불법파견은 여전히 아무런 대책이 없고, 정부 부처나 경기도, 화성시가 준비한다는 사고조사와 점검, 안전대책은 현장 노동자나 피해자와의 논의가 일절 없다”고 꼬집었다.

송성영 아리셀 대책위 공동대표도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이주화라는 산업현장의 인명 경시의 부당함이 이번 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개선 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핑계로 방치한 정부는 목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전지산업 종합안전관리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도감독 강화와 도급 금지 대상 작업 지정 확대, 위험성 평가 제도 개선, 화학물질관리법상 리튬 사고대비물질 지정 관리, 배터리 제품안전 기준과 관리체계 점검 등을 요구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파견·도급·특수고용 등에서 비롯된 산재 문제를 지적,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공백과 위험의 전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