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보통교부세 확보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8월 한 달간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체 노력 운영 실태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국세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내국세는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등이 포함된다.

지난 5월 기준 내국세 누계 수입은 136조 9000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8조 9000억 원(6.1%) 감소한 수치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으로 채워진다. 정부가 내국세의 19.24%를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한 해 지역 살림에 보태므로 내국세 감소는 보통교부세 확보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시의 내년 보통교부세 목표액은 8900억 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300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시는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군·구와 자체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진 항목 원인을 파악하고 자체 노력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목적으로 한다.

자체 노력 반영 제도는 지자체가 세출 절감이나 세입 확충에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받고, 반대로 노력이 부족하면 덜 받는 것이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구에 대한 페널티 및 인센티브는 시에 합산되는데, 최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반영 비율은 확대되는 추세다.

반영 항목은 기준재정수요 세출 효율화 7종과 기준재정수입 세입 확충 6종으로 분류돼 있다.

앞선 7종은 인건비 건전 운영, 지방의회경비·업무추진비·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예산 집행 노력,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이다.

6종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감면액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적극적 세원 관리다.

시는 불용·이월액 최소화, 인건비·행사축제성·보조금경비 중점 정비, 체납액 축소 등 철저한 관리로 페널티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최대화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전담팀 운영을 통한 자체 노력 강화, 통계 발굴·정비, 지속적인 수요 발굴 및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