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공급 계획에 따른 지역 반발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내 기업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향후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한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로 인한 자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환경 당국은 오는 2034년까지 반도체 산단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을 투입, 하루 80만 톤의 공업용수를 산단에 공급하고 이 중 강원 화천댐 용수 60만 톤을 2035년부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가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이행하는 등 공업용수 공급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환경 당국의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강원도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최문순 화천군수는 당리당략이 아닌 오직 주민들을 위해 강원도가 더 이상의 희생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천댐 용수 공급 철회 행렬에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인근 시민단체에 이어 지역 시도당까지 합세한 것이다.

지난 2022년에는 여주시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산단 공업용수 취수 외에도 용수 관로 설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산단 착공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처럼 지역 갈등이 대규모 산단 사업 진행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 전문가들은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는 산업 변화의 흐름에 맞춰 분쟁 요소를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두일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공업용수를 포함한 물이용부담금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 언급하며 “수계기금은 내는 쪽이나 사용되는 지역이나 모두 불만 목소리를 낸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5년마다 수계기금 사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지역에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준홍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화천댐을 포함한 한강수계 내 댐용수에 대해 “현재는 댐의 물을 관리하는 기능과 역할이 위원회, 기관마다 분절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합 물 관리에 있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