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300만 명의 시민이 선택한 도시다.

 

올해 서울·부산에 이어 3번째로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인천은 대도시를 넘어 글로벌도시로 도약할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도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69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국 평균인 0.72명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다.

 

이에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천시의 꿈이 ‘드림’으로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퍼즐 조각 완성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저출생 정책이다.

 

기존 지급되던 부모급여·아동수당·첫 만남 이용권·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천사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2800만 원을 추가한 것이다.

 

천사지원금은 올해 태어난 1~7세까지 연 120만 원을, 아이(i) 꿈 수당은 8~18세까지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임산부 교통비는 1회 50만 원을 지급한다.

 

가장 먼저 시행된 정책은 임산부 교통비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임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만 1월에 출산한 임산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e음 앱에 가입한 뒤 카드를 발급받아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당초 시는 매년 약 1만 5000여 명의 임산부가 교통비 혜택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이미 이달까지 신청자가 2만 7000여 명을 넘어섰다.

 

지난 6월에는 천사지원금이 시행됐다.

 

천사지원금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1~7세까지 연 120만 원씩 840만 원을 합쳐 모두 1040만 원을 지원한다.

 

2023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임산부 교통비와 동일하게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시는 올해 1만 4000여 명의 아동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달까지 1만 3000여 명을 넘어서며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

 

이달부터는 아이(i) 꿈 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아이(i) 꿈 수당은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월 15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16년생 아동으로, 생일이 속한 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형평성을 위해 올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2016~2019년생은 월 5만 원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2020~2023년생은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2016년생 중 이미 생일이 지난 아동은 9월 29일까지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세 가지 정책은 모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사용 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업종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과 사교육 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예산은 시와 군·구가 8대 2로 예산을 분담해 진행한다.

 

다만 오는 2029년까지 1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은 숙제로 남아있다.

 

 

하루에 1000원 ‘아이 플러스 집 드림’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완성한 시는 곧바로 후속 정책을 공개했다.

 

현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에 따른 자녀 출산과 양육 포기 현상으로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새롭게 꺼내들었다.

 

신혼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이 주인공이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매입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에 빌려주는 것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대상이다.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진행한 뒤 빌려준다.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매입임대 500가구, 전세임대 500가구 등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한다. 다만 최대 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자녀가 없으면 65㎡ 이하, 자녀 1명은 75㎡ 이하, 자녀 2명 이상은 85㎡ 이하를 공급받을 수 있다.

 

1.0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다.

 

1.0% 이자 지원은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자녀 2명 이상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녀 1명을 출산한 가구는 0.8%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0만 원이다.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자 지원은 연간 3000가구다.

 

소득 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지만 2025년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2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지난달 31일 부평구 십정동의 한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 3쌍을 만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천원주택 사업 취지와 주거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또 신한은행 인천영업부금융센터 관계자들과 만나 신생아 내집마련 이자지원,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의 주거 부담 경감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의 소요 예산은 100억 원이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 이뤄지며, 매년 증가할 예정이다.

 

시는 인천형 주거정책이 2025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 예산 편성과 함께 올해까지 정부 및 관련기관과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함에 따라 시도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체계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마련해 저출생 정책 연계도 추진한다.

 

인천형 저출생·주거정책을 발표한 유 시장의 다음 목표는 국가정책 전환이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확대와 저출생 기금조성 및 장기 모기지론 도입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유 시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복지부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국가 정책 전환을 건의했다.

 

이어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아이 플러스 집 드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