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의 미래상을 선보이겠다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작 미래세대 출산·보호를 위한 공공인프라 관련 내용이 빠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김 지사가 후보시절 약속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경기북부 주민들은 여전히 조리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전무하거나 초고가인 경기북부 지역의 고질적 산후 돌봄 부담을 남은 2년 임기 내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추석 이후 공공기관 이전, 철도·도로·하천 건설, 첨단산업 기반 조성 등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본격 박차를 가한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자도가 됐든 9월에 발표하는 정책(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이 됐든 북부에 산업화, 기업과 외자유치가 된다면 지방소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북부 인구감소지역 등의 각종 인프라를 ‘개조’해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구상인데 정작 출산과 신생아 보호를 위한 공공인프라 확보 방안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북부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도민은 SNS에 고액인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호소하면서 시군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2022년도에 2주 220만 원 주고 머물렀던 산후조리원이 2024년에는 2주 530만 원이 됐다. 경기북부에서 이 금액이 말이 되나.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성공을 기도해달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2분기 경기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산후조리원이용료는 116.06(2020년=100)으로 전국 평균(115.97)을 상회했다.

또 2019년 98.365, 2020년 99.95, 2021년 100.96, 2022년 104.35, 2023년 111.65로 꾸준히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도는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은 거주지와 먼 곳을 찾아가야 하는 부담과 지원금을 받아도 공공산후조리원 대비 여전히 비싼 가격이 문제다.

경기북부 유일 공공산후조리원인 포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2주 이용금액이 168만 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등은 50% 감면된다.

반면 민간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상반기 2주 평균 2주 이용료가 326만 원에 달했다. 최고 금액은 일반실 기준 650만 원(파주)으로 약 4배였다.

현재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은 여주시, 포천시 단 2곳이다. 포천시는 김 지사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공약에 따라 지난해 5월 개원했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안성시, 평택시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가평, 연천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조차 부재한 경기북부 지역은 감감무소식이다.

김 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와 함께 약속한 공공산후조리원 요금 감면 제도 완화(3→2자녀)를 통한 혜택 현실화도 남은 과제다.

앞서 김 지사는 “모든 산모와 아기는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공공성 강화가 도민 행복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