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 예산 62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국비가 확보될 경우, 시·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지역화폐 발행규모도 여당 소속 단체장인 지자체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지자체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지자체별로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제위기 속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 626억 원의 반영을 국회에 요청해놓고 있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은 전국 3000억 원이고, 경기지역화폐 예산은 174억 원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시킬 방침이고, 경기도 역시 이를 감안해 지난 4일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지역화폐 예산 626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하지만 올해 174억 원에서 내년 626억 원으로 국비가 늘어갈 경우, 시군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비와 도비는 지역화폐 발행규모의 각 2%씩을 부담하지만 시군은 3%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지난 7월에 실시한 ‘2025년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발행수요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3조 786억 원 발행을 위해 국비 626억 원, 도비 616억 원, 시군비 92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비는 올해(165억)보다 3.7배, 시군비도 올해(248억)보다 3.7배 증가한 수치다.

시군별 발행규모와 시군비 예산 전망을 보면, 파주가 발행규모 358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시 예산도 107억 원으로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수원은 3200억 원 발행에 시 예산 96억 원, 화성은 3000억 원 발행에 90억 원의 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시흥이 2500억 원 발행에 75억 원, 남양주 2400억 원 발행에 72억 원, 성남 2000억 원 발행에 60억 원, 고양 1715억 원 발행에 51억 원 등이 시 예산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규모 상위 10개 지자체 중 1~4위를 모두 민주당 소속 단체장 지역이 차지한 점도 시선을 모은다.

반면 연천은 70억 발행에 군 예산 2억 원으로 발행규모와 군 예산 모두 도내 지자체 중 가장 적어 대조를 보였다. 연천과 가평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다른 지자체와 달리 국비가 각각 5% 투입된다.

아울러 오산은 100억 발생에 시 예산 3억 원, 김포 143억 발행에 시 예산 4억 원, 포천·의왕·하남은 각 150억 발행에 시 예산 각 5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지역 한 기초단체장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비가 확보되면 매칭해서 시군비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해볼 것”이라며 “과도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