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고양7)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청년수석은 19일 경기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경안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 예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년수석은 이날 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의 추경안에 편성된 일부 사업 예산들이 일반적인 추경 예산 편성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이 청년수석은 “도가 국비 매칭 등 법적·의무 경비와 민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발굴 등에 관한 용역연구 비용이 추경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예산의 시급성이나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년수석은 경기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K·패스 사업과) 중복 지원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의 목적 적합성과 시급성, 보충성 등 기본적인 편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도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정책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