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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대남방송 소음피해도 보상 추진”

27일 與 국방위 위원, 강화군 찾아 북한 대남방송 피해 주민 간담회
“당 차원에서 북한 도발로 인한 피해 보상책 마련에 최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오물풍선 등 물리적 피해 뿐만 아니라 소음 등 정신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27일 오전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마을회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북한의 대남방송 피해 주민들 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임종득, 유용원 국방위원 등과 함께 강화군 내 제5해병여단을 찾아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으로부터 북한의 대남도발 관련 보고를 받고 대남방송 소음을 직접 청취했다. 

 

이후 강화군 송해면으로 이동해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배 의원은 “지난 8월 강화 교동면을 찾아 벼 베기를 격려할 때 주민들로부터 대남방송 소음피해 의견을 듣고, 6월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과 대남방송 소음피해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고, 소음피해보상 방안도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 정부가 군 훈련 조정, 소음 측정, 방음창호 설치지원, 항공소음 피해보상에 준하는 지원 등을 실시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해병대 2사단이 녹음한 대남방송을 들어보니, 북한이 귀신소리와 같은 기괴한 소리를 통해 당산리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려 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어 “현재 국방부와 행안부는 ‘북한의 대남방송'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위 의원들과 함께 강력한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법안 및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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