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사업과제 285개 중 245개가 22대 총선 직전 발표된 것으로 확인돼 윤 대통령의 관권선거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28차례 주재한 민생토론회(후속조치 점검회의 포함)에서 총 285개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해 관리 중이다.

민생토론회에서 세부과제를 약속한 시기를 살펴보면, 총선 시기가 임박할수록 윤 대통령이 공언하는 과제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56개 ▲2월 74개 ▲3월 111개 등을 약속했고, 4월 총선 직전까지 발표된 4개 세부과제를 포함해 총 245개가 발표됐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5월에는 8개, 6월은 15개, 7월은 17개로 수치가 급감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관권선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생토론회 사업 상당수 내용이 불투명해 향후 소요될 사업들의 예산추계 자체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정 의원이 ‘현재 기재부가 민생토론회 전체 약속사업 소요예산 추계안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생토론회 관련 예산사업의 범위와 소요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토론회 사업들이 정책적 방향성만 제시되고 지원대상이나 조건, 시기 등 사업내용 구체화가 필요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추계가 가능한 경우도 다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 의원이 ‘국무조정실이 정리한 285개 사업과제들을 대상으로 향후 예산 추계를 해달라’는 문의에도 “상당수 내용이 방향성 위주로 기술돼 있어 매칭되는 예산사업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공언한 민생토론회 사업 상당수가 기초절차인 예산소요 파악조차 어려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실상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이었음이 수치로 증명된데 이어 상당수 사업이 예산추계조차 어려운 졸속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제라도 민생토론회가 국민을 상대로 한 총선용 허위과장 광고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