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제2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해군 등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 장비 전량(全量)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감시레이더 노후화로 군의 해안 경계 작전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차세대 감시레이더 교체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민주·인천 연수구갑) 원내대표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레이더의 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군이 운용 중인 130여 대의 해안감시레이더가 모두 수명(15년)을 초과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해가 지날수록 장비 고장빈도가 잦아지는 등 해안감시체계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작전사에서 운용 중인 감시레이더의 연도별 고장 발생 건은 ▲2020년 177건 ▲2021년 183건 ▲2022년 231건 ▲지난해 2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장 사유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사용기한 도과에 따른 장비 노후화로 많은 고장 및 수리 소요 다수 발생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장비 노후화로 해안감시 임무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신형 해안감시레이더로 교체하는 사업인 ‘해안감시레이더-2’ 사업 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한 푼도 담기지 못했다.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안감시레이더 교체사업 관련 예산’에 따르면, ‘해안감시레이더-2’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내년에 50억 원의 양산계약 착수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내년도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국군의 날 시가행진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해안감시레이더 교체사업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군의 해안 경계 임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