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 가운데 인천 국회의원들이 지역 쟁점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감사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국정 운영과 직결된 지역 주요 쟁점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이를 해결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감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지역 14명의 국회의원들은 각각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해있다.
이 가운데 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유동수 의원(민주‧계양구갑)이 속한 정무위와 이용우 의원(민주‧서구을)이 속한 환노위에서 다룰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대체매립지 확보와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행상황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지역 현안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노선은 맹성규 의원(민주·남동구갑)이 위원장을 맡은 국토위 소관이다.
앞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검단의 한 아파트 밑을 통과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노선 중재안을 발표해 논란에 휩싸였다.
모경종 의원(민주·서구병)과 배준영 의원(국힘·중구강화군옹진군)이 속한 행안위‧외통위에서는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과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실태를 감사할 수 있다.
최근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 위법성과 불공정한 특정단체 선정‧지원 의혹을 비롯해 특혜성 수당 지급 등을 적발해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 노종면 의원(민주·부평구갑)과 이훈기 의원(민주·남동구을)이 속한 과방위에서는 KBS 분권화 및 인천방송국 설립 문제를, 박찬대 의원(민주·연수구갑)과 박선원 의원(민주·부평구을)이 속한 국방위에서는 부평 캠프마켓 소유권 이전, 귤현 탄약고 재배치 등의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인천고등법원 신설과 해사법원 유치를 다룰 법제사법위원회와 공공의대 신설, 제2의료원 설립,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다룰 교육위원회·복지위원회 등에는 인천 국회의원이 속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자당의 협조를 구하는 등 지역 정치권의 분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의 현안은 수도권 및 전국 현안과 관통하는 지점이 있어 국정감사 대상으로 충분하다”며 “사안별로 연대한 시민사회와 주민단체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당 현안들을 제대로 국정감사하고 있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