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이 지난 민선7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경기도의회는 도의회 민주당 강태형(안산5), 최민(광명2), 장민수(비례) 의원이 최근 ‘청년기본소득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와 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청년들의 정책 선호를 반영해 청년기본소득 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급대상, 보편·선별·보편 차등 방식 여부, ▲정책 목적성, 지역화폐 사용처 내 자율적 사용 또는 사용처 제한 ▲지급수단·사용지역, 지역화폐 또는 현금성 바우처 등을 논의했다.

최민 도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에게는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에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특정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지원,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청년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지원 방식 등 정책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민수 도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중 29곳에서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도 차원에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기본소득 운영 방식에 대해 “시군비 매칭 사업이 아닌 전액 도비로 사업을 운영해 시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이 공평하게 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태형 도의원은 “청년기회소득은 청년의 삶을 바꾸고 도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혁신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청년기본소득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관계자 토론(제3차)’을 주제로 열렸으며 앞서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제1차)’,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제2차)’을 주제로 한 토론도 진행된 바 있다.

도와 도의회는 앞으로 4번째로 열릴 토론회를 국제적인 전문가를 초빙해 국제심포지엄으로 확대해 개최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