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민주·군포1) 부의장과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상오(국힘·동두천2) 안전행정위원장은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을 찾아 지방의회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 앞서 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좌담회를 가진 뒤 지방의회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신 위원장이 전달받은 건의 내용은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 및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 확보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의회사무처 직급상향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연구원법 개정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혁신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및 주민투표 촉구 등이다.

도의회의 건의 내용에는 도의회를 포함해 전국 지방의회 공통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과제 등 총 8개 분야 12개 과제가 담겼다.

도의회는 이날 좌담회에서 지방의회가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 예산, 감사권 등이 분리되지 않은 반쪽짜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 행복한 도민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도의회는 그간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질과 규모 등 모든 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령·제도 등은 의원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에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410만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지방의원을 통한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현 대표는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원 2명당 정책지원인력 1명이 배치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로 인해 의정지원의 신속성·전문성이 저하되고 담당 의원 간 업무처리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정수를 의원 1인당 1명 이상으로 배치될 수 있게 제도개선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임상오 안행위원장은 “1410만 도민 중 경기북부 인구가 360만여 명인 점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소방본부장은 직급이 소방준감으로 비슷한 인구의 부산소방본부장보다 한 계급 낮다. 이는 형성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과 장비 보강 등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