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항공우주산업 선도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지정한 규제자유특구 후보 7곳 중 대전시가 우주항공 분야로 내년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꾀하고 있다.

대전시의 우주항공 특구는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해상도 민간위성 영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우주 발사체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신기술을 보유했으나 규제에 막혀 사업화 시도를 하지 못한 항공우주기업이 규제특례를 통해 신기술을 검증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이에 대전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AI 모델 활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규제특례를 받고자 한다.

민간기업이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을 구축하고, 데이터안심구역안에서 보안처리 및 AI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서비스 개발 실증을 하기 위해서다.

또 우주항공 부품에 대한 별도 기준 정립 및 인증시험 실증을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제특례를 원하고 있다.

발사체 및 탑재체(위성), 지상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탱크류, 용기류, 배관류, 밸브류 등 비행용 부품 중 운용 압력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전시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인천시의 항공우주산악융합지구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인 인천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불가는 물론 수도권 규제에 발목이 잡혀서다.

이에 대해 인천상공회의소는 수도권 규제에 막힌 인천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의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규제가 없는 지역에서는 항공우주기업이 자유롭게 기술 테스트 및 기술개발 상용화가 활발하다”며 “특구 자체가 수도권을 배제하는 상황에서 인천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도에 형성된 항공우주산학융합지구가 경제자유구역이라고는 하지만 규제에서 자유로운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라며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으로 나누지 않는 합리적인 육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천시는 항공우주산학융합지구가 대전시의 우주항공 특구와 결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가 우주 관련 산업에 집중, 항공에 집중하는 인천시와 영역이 달라 특구 선정과 경쟁력은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는 이미 우주 관련 인프라가 마련돼 있었다”라며 “항공을 중심으로 한 우리와는 결이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21년 송도국제도시 인천산학융합지구를 항공우주산업 전문 클러스터로 조성, 항공정비(MRO) 산업과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장비를 갖춰 항공우주와 모빌리티(지능형 교통체계)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