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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당, 학폭위 불공정 처리 규탄 "피해 학생 권리 보호 촉구"

16일 성남교육지청 앞 기자회견 "성남교육지원청 가해자 경미 처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16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 처리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권리를 외면한 채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경미한 처분을 내린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결정을 규탄하며, 재심의와 공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피해 학생이 수개월간 5명의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성남교육지원청이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 모두에게 동일하게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이 조치가 피해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해련 민주당협의회 대변인은 "피해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피해 학생을 위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선출직 지방의원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성 대변인은 "이 사실은 교육 당국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원인"이라며, 해당 지방의원이 아직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이준배 민주당협의회 대표의원은 "피해 학생은 여전히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심리적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피해 학생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15일 피해 학생의 부모와 면담을 진행해 치유와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처분에 맞서 피해 학생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9명과 언론인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후 성남교육지원청을 항의 방문해 학폭위 관련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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