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4차 공모를 앞둔 가운데 공모 조건 개선과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자 협의체는 정교한 공모안을 마련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4차 공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를 비롯해 환경부·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올해 3차 공모까지 실패로 돌아가자 공모 조건을 완화해 4차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 진행한 공모가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4차 공모가 성공할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에 본부는 3차 공모 성공 요건으로 사전 주민 동의 요건 삭제, 직매립 금지에 따른 매립지 규모 대폭 축소, 기초단체장 한정 공모 신청 주체 확대, 특별지원금 규모 확대, 시민체감형 지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영역으로 인센티브 확장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운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모 조건을 대폭 개선한 4차 공모와 함께 공모를 지원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운영도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3차 공모가 실패로 돌아간 후 유정복 시장은 4차 공모까지 실패할 경우 5차 공모가 아닌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총리실에서는 여전히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진행한 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본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총리실이 답변할 차례”라며 “대체매립지 확보에 실패하면 300만 인천시민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