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뒤 행정체제 개편이 예정된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요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인천시의회 제2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동섭(국힘·남동4) 시의원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요율이 22.9%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8개 자치구는 지방세와 시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꽃은 화려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화이부실’이라고 꼬집었다.

수도권 내 유일한 광역시의 자치구이지만 비수도권의 자치구보다 재원이 부족해 실속이 없다는 의미다.

신 의원은 “인천시 8개 자치구의 예산 대비 조정 요금 비율이 지난 5년 동안 변동 없이 20%에 그치고 있다”라며 “인구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 더 높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사업을 위한 재원도 필요해 광역시 차원의 재원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곧 행정구역이 개편될 예정으로 조정교부 또한 기존 8개 자치구에서 9개 자치구로 분산될 것을 염두해야 한다”며 “행안부가 낸 전국 자치구의 조정교부분 적정성 연구용역 결과 자치구의 조정교부율은 22.9%가 적다하다고 하지만 이미 10년이나 지난 조사로 최소 22.9% 이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치구의 재정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오는 2026년 7월 자치구 행정체제 개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자치구 지방세 세입 추이와 행정수요 변화 등 재정 변화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치구 조정 요금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