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종부·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도는 가평군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빈집 해소 및 인구 증가를 위해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 건의안이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 등의 생활 활력증진’과 ‘빈집정비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성제 도 재생지원팀장은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 및 방치 빈집의 정비를 고려한 이번 건의와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재산세 완화 방안(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 시 재산세 완화)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행안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 7월 선정돼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 2021년부터는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262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다.

지난 6월에는 포천시, KMS봉사단과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민간자원봉사를 접목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30호 등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