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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소득 도민 공감 얻었다…확대 필요해”

경기연구원 기회보장정책 연구 발표
도민 2500명 의견 수렴 결과 담겨
기회소득 사업 분야별 정책과제 제시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정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경기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연구원이 지난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웹·모바일 조사를 통해 도민 2500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담았다.

 

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기회소득 정책 및 지원 대상·금액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늘릴 경우 활동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연구원은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의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장애인 기회소득의 경우 지원 대상·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참여 시군을 확대하고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을 권역별로 순회 개최해야 한다고 전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관련 행사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참여자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내놨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참여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판로를 지원하거나 농어촌 정착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홍보 확대와 참여 돌봄공동체의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마련을,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지급금액 단계적 상향 고려 등을 각각 제시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의미는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을 넘어 기회를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회소득 시범사업의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기회서비스 및 기회패키지 정책의 재분류·확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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