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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E4호텔 정상화는 먼 얘기…소송도 갈 길 멀다

법원 강제조정·강제집행 수포로…또 펼쳐지는 소송전

 

10년 넘게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의 잡음이 끊이지 않자 시민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송도 E4호텔은 아직도 길고 긴 법정싸움을 끌고 가는 중이다.

 

법원의 강제 조정과 강제 집행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소송전밖에 길이 없어서다.

 

그러나 중점 소송인 ‘공사대금청구의소’는 2020년도에 시작했으나 4년 동안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인천도시공사(iH)는 해당 소송이 원고인 대야산업개발㈜과 피고인 ㈜미래금의 소송으로 iH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뿐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적극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토록 소송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피고와 원고가 한지붕을 두고 있어서다. 피고인 미래금은 원고인 대야산업개발이 호텔 건설을 위해 설립했다.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피고 항소여부에 따라 법정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iH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3일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한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개시했으나 레지던스호텔의 공정률이 82%인 점을 들어 완공된 건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계고에 그쳤다.

 

iH도 같은날 ‘건물인도의무 위반에 대해 채권 및 호텔 내 동산압류’를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미래금이 집행 전날인 22일 오후 7시쯤 해당 위약금 36억 원을 변제하면서 집행이 취소됐다.

 

하지만 집행 취소 사실이 늦게 알려지면서 집행관들이 호텔에 배치돼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미래금 측은 민간사업자를 향한 공공기관의 압력 행사와 영업 방해 의도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iH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인천시 고위공직자의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E4호텔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iH 노동조합은 시 고위공직자가 휴일 오후 iH 하위직 실무 직원에게 E4호텔 관련 업무에 대해 묻고, 해당 내용을 정리해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E4호텔 관련 논란이 대두된 바 있다.

 

결국 피로도는 시민이 떠안게 됐다.

 

iH 관계자는 “소송이 언제까지 늘어질지 잘 모르겠다”며 “법과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공사 특성상 민간사업자를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E4호텔은 지난 2009 인천도시축전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건립되던 미완성호텔로 2008년 iH가 478억 원에 인수했다.

 

이후 iH의 재정여건 악화로 건물이 방치되다가 2012년 ‘2014 아시안게임 본부 호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기매각을 추진, iH는 호텔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교보증권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해당 컨소시엄에 구성원으로 대야산업개발과 손 잡게 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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