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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1교육지원청 필요성 커져…임태희 교육감 "적극 추진할 것"

학생 수 증가로 업무과부하 등 분리 필요성 커져
"지자체 의견 수렴 절차 거쳐 분리 추진할 예정"

 

신도시 개발 등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이 늘어나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분리·신설 근거 마련 시 1 지역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원칙 삼아 분리를 위한 검토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3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발표로 교육지원청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교육지원청 조직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게 된 것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의 숙원이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도 추진력을 얻게 됐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6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되고 신규 교육행정 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교육 기반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 지자체의 교육행정업무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총 6곳이다. 도 단위로 보았을 때는 전체 67%에 해당한다. 

 

이같은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은 꾸준히 제시돼왔다. 대부분 신도시 개발 등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며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거나 교육 질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분리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양주시, 의왕시 등 적극적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나서는 지자체도 있다.

 

인구 30만 명 돌파를 앞둔 양주시는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직접 건의했다. 

 

의왕시도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청사 이전부지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교육지원청 신축부지로 청소년수련관 뒷편 부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하고 건립 전 임시 사무공간을 무상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1시·군별 1교육지원청 설립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근거가 포함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1 지역 1 교육지원청 추진을 원칙으로 분리·신설 근거 마련 시 6개의 통합지원청 모두 분리·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중요한 것은 부지 확보, 재원 마련 등인데 재원이 수반돼야 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지원청 설립 주체는 도교육청이지만 설립 필요성, 부지 확보 등 여러 부문에 있어 지자체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신설과 통합교육지원청을 유지하며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 중 어떤 방법이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될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성이 큰 지역부터 순차적인 분리가 진행될지 동시에 분리 절차가 진행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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