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 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성 판사는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 7명은 지난해 1월 17일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서 부동산과 건물에 대한 인도 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 집행관 등에게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골프장 코스 진입로에서 대기하던 중 집행관들이 보이자 “온다. 소화기 뿌려”라고 말하며 역할을 분담해 행동했다.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이 분사됐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골프장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실과 시설 임차인, 양측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조사 결과 A씨 등 7명은 모두 골프장 시설 내 임차인들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로 파악됐다. 이들 임차인은 강제집행에 반대하고 있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22년 12월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조직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이유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고 골프장 후속 사업자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