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일산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기준용적률 상향을 강력히 요구하며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고양시가 제시한 용적률이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양시는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에서 아파트 기준용적률을 300%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169% 대비 1.78배 증가한 수치로, 분당(1.77배)·평촌(1.62배) 등 다른 1기 신도시보다 높은 수치다. 하지만 절대치로 보면 분당(326%)보다 낮아 주민들은 용적률을 최소한 분당 수준까지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기준용적률로는 재건축 시 가구당 3억 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에 일산 신도시 10여 개 구역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들은 오는 9일 기준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계획 중이다.
장성희 일산재건축추진협의회 임시위원장은 “현재 기준용적률은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라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안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용적률 추가 상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양시 신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상하수도 확충이나 도로, 교통 등 기반시설 문제로 인구 증가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현재 인프라로는 추가 인구 유입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최대 용적률을 450%로 정한 만큼, 공공기여 비율을 늘리면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산 아파트가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300%로 설계할 경우 공공기여 비율은 10%가 적용된다. 용적률을 450%로 설정하면 공공기여 비율도 41%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용적률을 무작정 높이기보단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교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도 결국엔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며 “서울의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산의 주택공급을 늘릴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기반시설 추가 확충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산의 연립주택도 용적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산의 연립주택 재건축 기준용적률이 분당보다 낮게 설정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산 빌라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는 지난달 고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연립주택 기준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