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관세 폭탄'을 공약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세계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관세율을 높이고, 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이에 대응해 '관세 전쟁'이 벌어질 경우, 수출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모든 국가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최고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도 높은 대중(對中) 관세장벽을 더욱 높이고, EU·캐나다·한국 등 핵심 동맹국에도 보편관세를 매겨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직접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이 줄어들 뿐 아니라 관세 전쟁으로 무역에 타격을 입은 중국 등 제3국으로의 수출도 줄어드는 등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 미국이 중국산 IT 품목에 고율 관세를 매겨 중국에 영향을 주면, 중국 현지로 반도체 등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도 타격을 입는 식이다. 또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한 물량을 한국이나 다른 시장으로 저가에 밀어내면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31일 ‘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맞대응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한국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3조 원) 감소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67%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은 불확실성이 더 크다. 트럼프 정부가 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을 폐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을 없애고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만약 칩스법이 폐지되면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집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믿고 미국에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위험에 직면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의 덕을 보고 있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IRA 폐지를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대자동차그룹 등 자동차 업계의 상황도 비슷하다. 그동안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면 7500달러(약 1000만 원 규모)의 세액 공제 혜택을 보조금처럼 제공 받았는데 IRA 폐기시 이러한 보조금 역시 사라지게 된다. iM증권에 따르면 미국이 최대 20%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현대차그룹의 추가부담액은 6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역대 최대 규모인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빌미로 압력을 가하거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23년 444억 달러(약 62조 원)로 역대 최대였다. 올해 1∼9월도 399억 달러(약 56조 원)로 연간 기준으로 또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
최대 교역국 1, 2위인 미·중 정면 충돌 우려가 커진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사실상 모든 미·중 무역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중국을 향해 1기 집권 당시보다 더 큰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산업 전반에 걸친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이 심화할 때 한국 경제의 후생이 최대 1.37%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발(發)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가운데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통상 리스크에 신속하게 대응해 우리 경제 안정과 기업들의 이익을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 대선 이후에도 다양한 고위급 채널을 통해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