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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사회적경제] 정부의 외면 속 설 자리 없는 사회적기업

정부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삭감
인천서 열릴 예정이던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취소
정부 지원없이 십시일반 ‘2024 인천시 사회적경제박람회’로 대신

 

‘2024 사회적경제기업 경기동향 조사결과(상반기)’에 따르면, 인천 경기 실적 BSI는 45.5로 42.3p 하락했다. 경기 전망 BSI도 52.3으로 12.9p 떨어졌다. 인천의 사회적 가치 실적 BSI도 10.1p 하락한 75.0에 그쳤다. 인천 사회적기업의 어두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올해 7월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취소됐다.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통보였다.

 

정부가 취소한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는 민간의 힘으로 지난 5일 인천이 아닌 국회에서 열렸다.

 

대신 인천에서는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인천시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열린다. 정부나 인천시의 지원 없이 민간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마련됐다.

 

일선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을 꼬집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사회에 환원되는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홀로서기에 성공한 사회적기업이 있는 반면 여전히 지원이 절실한 곳도 많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전국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늘고 있다.

 

손일균 인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장은 “현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 기조가 변한 이유는 사회적기업이 투자 대비 효과·효율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본다”며 “사회적기업을 일반 기업과 다르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기업은 매출 측면에서 일반 기업이 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가 있는 기업을 운영하고, 동시에 사회에 필요한 상품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금의 경우 사회적기업도 일반 기업처럼 사회에 이로운 경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사회적기업은 복지의 일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효과, 동시에 자립심까지 배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손 회장은 “박람회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사회적기업들이 일반 기업처럼 잘 운영된다고 해도 이를 현 정부의 성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예산을 삭감한다면 현재까지 사회적기업에 10~20년 투자한 예산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고 토로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이기준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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