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법인용 차량임을 알리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가려내고자 올해 법인차 등록건수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올 초부터 신규·변경 등록된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를 가려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수입차의 경우 국내 딜러사가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법인 승용차 구매자들이 이를 악용해 다운계약을 진행하고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1억 원 차량은 7900만 원에 계약한 후 나머지 2100만 원은 현금으로 받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차량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를 변경해 제작 연도를 거짓으로 바꿔 가격을 낮추거나, 고가의 차량을 우선 개인 명의로 등록한 다음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취득 가격은 등록 정보를, 기준 가격은 시가표준액이나 보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에 등록된 법인 승용차가 30만 8881대에 달하며, 기준 가액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조사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민주·충북 청주흥덕)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전국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단 취득가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총 1만 7936대로 집계됐다.

이 기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모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는 총 5327대(29.7%)가 등록된 메르세데스-벤츠였다. 벤츠의 서브 브랜드인 메르세데스-AMG(537대)와 메르세데스-마이바흐(517대)를 포함한 대수다.

벤츠 다음으로 많이 등록된 브랜드는 현대차의 제네시스로, 5276대(29.4%)를 차지했다. G90이 롱휠베이스·리무진 모델을 포함해 총 3773대 등록되며 단일 모델 중에서는 가장 연두색 번호판을 많이 부착한 것으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