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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尹 정부… 3기 신도시와 GTX-B•C ‘연내 착공’ 청신호

국토분야 주요 정책방향 점검
주거안정 등 세가지 분야에 주력
재건축 촉진법 제정해 주택 공급
GTX 노선, 금융 조달 절차 추진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남은 임기 동안 교통망 확충과 주거안정에 주력한다.

 

국토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의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남은 임기 동안 주거·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등 세 가지 분야 중심으로 정책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으로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GTX-B와 C노선은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조달 절차를 추진 중이다. 각각 오는 2030년, 2028년 개통 목표로 내달까지 철도지하화 사업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역 간 연결성도 강화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한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한다. 3기 신도시는 연내 모두 착공해 내년 8000가구를 분양하는 등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분야의 스마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4단계를 준공하고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동시에 저비용항공사(LCC) 노선 다양화 등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우리 위상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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