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2조 원을 신규 반영하고 경찰청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행안위는 행안부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 1억 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 60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반면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2조원을 새로 증액했다.

예산소위 소속 이상식(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경찰국 기본경비 전액 삭감에 대해 “행안부 경찰국은 탄생할 때부터 많은 비판과 우려속에서 출범했고 지금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행하는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청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경찰 수사의 편향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부득불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보고서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기에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산소위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찰국 예산은 1억 1000만 원도 주기 싫다는 것이다. 속된 표현으로 굷어 죽으라는 것”이라며 “국가의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 당의 입장에서 하는 태도는 너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청)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예산횡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무작정 증액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예산마저 정치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예산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발행은 한시적 국비지원의 목적이 달성된 점을 감안할 때 정부로서는 증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국의 기본경비가 조정된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