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해소를 목표로 꾸려진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중단됐다.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이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며 의료계가 참여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일 국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여·야·의·정협의체가 당분간 공식 회의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휴지기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향후 재개 시점이 미정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휴지기’를 강조했으나 이날 의료계는 ‘참여 중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의학회장도 4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 정부·여당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여·야·의·정협의체는 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모여 의정 갈등의 시발점인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해 왔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및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안을 수용할 수 없고, 2026학년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여·야·의·정협의체는 출범부터 야당과 전공의단체, 대한의사협회의 불참으로 ‘반쪽협의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