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년 만에 일어난 유례없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일 “정부의 긴급지원이 절실하다. 신속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앞당길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초(超) 패스트트랙 처리를 제안하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윤종군(안성)·홍기원(평택갑)·이상식(용인갑)·염태영(수원무)·송옥주(화성갑)·손명수(용인을)·이병진(평택을)·박해철(안산병)·이소영(의왕과천) 등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유례없는 11월 폭설로 경기 남부를 비롯한 많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강설량도 많았지만 습기가 많은 습설로 피해 지역과 업종이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및 행정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으로 주민 생계와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라며 피해 장기화를 우려,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또 교부금 급감으로 현재 자치단체 상황으로는 응급복구조차 어려운 상황임을 전하며 ‘재해구호기금’, ‘재난안정기금’ 등 신속한 추가 재정 교부도 건의했다.

피해 기업과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의 융자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등 재정부담을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원 한도 이상 피해 시 긴급경영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심사 기준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출돼 있다.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게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게 민생을 위한 길”이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회기 안에 초(超) 패스트트랙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차질 없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