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22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든,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결국 4일 새벽 1시경 대한민국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재석 의원의 100% 찬성으로 가결했다. 같은 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얼마 전까지 정치권에서 주목했던 것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얼마나 많은 이탈표가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목거리다.

4일 오전 국민의힘은 의원 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 그리고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지만, 탈당 문제는 이견이 있어, 현재 한덕수 총리에게 탈당 요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힘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탈당은 요구하지만, 탄핵에는 반대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무정부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권 재창출은 완전히 물 건너 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의원들 개개인의 정치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탄핵당한 대통령의 정당’이라는 라벨을 달고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친한계는, 일단 윤 대통령을 탈당 시킨 뒤, 여당이 아닌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낸 뒤에 탄핵에 동참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일단 여당이 아닌 야당의 역할을 하며, 국민 뇌리 속에 ‘국민의힘=윤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희석한 이후에 탄핵에 동참하면, ‘탄핵 당한 대통령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 탄핵을 마냥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헌법학자들에 의하면,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에는 ‘다양한’ 위헌적 요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3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돼 있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상황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당장 대통령이 탄핵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탄핵은 항상 쓸 수 있는 카드로 남을 수밖에 없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분노 지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 대다수는,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3일 밤에 시작된 ‘서울의 밤’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었다는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국민의 자부심에, 씻기 어려운 상처가 된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