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당국이 수사 혼선을 막기 위한 협의에 나선다.

현직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모두 내란 혐의라는 사건을 담당해 수사에 중복·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 머리를 맞대는 분위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도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 협의 제안에 경찰과 공수처가 모두 응하겠다고 답하면서 조만간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 모두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만큼 각 기관은 협의 일정을 조율한 뒤 개괄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합동 수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 있는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 측에 합동 수사를 제안해 왔다.

대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지난 6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경찰이 내란 혐의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입장을 굳히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수사 주도권을 놓고 수사기관 간 경쟁이 과열되는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법원에서 중복수사를 이유로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도 수사 협의에 나서는 모습이다.

법원행정처도 처장이 직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답변 과정에서 현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전날인 지난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수사 이첩을 요구하면서도 합동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공수처는 대검과 사건 이첩 관련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