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민간 분야의 역량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민·관의 대미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해 효율적 대미 접촉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후 첫 고위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정협의회는 탄핵 정국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외교 안보 현안 및 대응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민생치안 확립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생·체감경기 어려움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정부는 4분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주요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 원 늘린 총 3조 7700억 원으로 확대해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최대 3000만 원 추가 보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도 최대 30만 원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경제 불황기에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는 서민경제 침해 사범을 근절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불법 사금융, 투자 리딩방 사기, 사이버 도박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 수익에 대한 추적‧환수 강화를 통해 피해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기재·외통·국방·산중위원장 등이, 정부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