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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최우선 과제는 '의제발굴 지원체계 개선'

23일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 개정
참여자 70명 중 의제발굴지원체계 개선 51% 선택

 

수원시 시민배심원들이 시민배심법정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의제 발굴 지원 체계 개선'을 선택했다.

 

24일 시는 지난 23일 복합문화공간 111CM 라운지에서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하고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민배심원, 참고인 등 70여 명이 참여해 시민배심법정 진행 방식으로 활성화 전략을 토의한 후 최우선 과제를 선택하는 투표를 진행했고 절반 이상이 '전문가와 시민의 역량을 활용한 의제발굴 지원 체계 개선'(51%)을 꼽았다.

 

'시민배심법정 효과성 시민홍보 강화'(28%), '시민예비배심원에게 다양한 역할·책임감 부여'(19%)가 뒤를 이었다.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한 예비배심원들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조례를 발의·개정·폐지하기 전에 시민배심법정 활용,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모의 시민배심법정 개정해 의견 수렴 등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 정책의 하나인 시민배심법정이 활성화되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고, 시민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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