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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여야가 합의해 안 제출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대국민 담화 “여야가 합의해 안 제출하면 즉시 임명”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 내리는 것. 헌정 질서에 부합하나”
“헌법재판소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현명한 해법 반드시 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과 관련,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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