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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정국에 수도권대체매립지 확보 안갯속…“여‧야 정치권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확보 공약…직무 정지로 정책 추진 불투명
내년 초 4차 공모 예정…인천시 외 공모 준비에 미온적 태도 우려
인천지역 정치권, 협의테이블 구성해 전담기구 설치 촉구 필요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 공동대응 협의 테이블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여‧야 국회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 조속한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당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며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며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등의 주요 정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로 구성된 4차 협의체는 내년 초를 목표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4자 협의체는 4차 공모에 주민 사전 동의 요건 삭제, 직매립 금지에 따른 매립지 규모 대폭 축소, 기초단체장으로 한정된 공모 신청 주체 확대, 특별지원금 규모 확대, 시민체감형 지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영역으로 인센티브 확장 등의 개선 방안을 놓고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이해관계가 다른 기관들이 탄핵 정국을 명분 삼아 공모 준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인천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인천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들은 운동본부 등이 제안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성공을 위한 주민‧시민단체-국무총리 면담 주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우선 여‧야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간 협의테이블을 구성한 뒤 국무총리‧서울시장‧경기도지사에게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명 전원이 참여하는 ‘중단 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조건 개선 방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의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는 협의 테이블을 구성‧운영해 성공적인 4차 공모를 실현해야 한다”며 “민생안정을 위한 충정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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